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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내년 연봉 2.8% 오른 2억4000만원···조국·윤석열 월급은
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. [연합뉴스]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이 2억4000여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.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정부안대로 2.8% 인상된다는 전제하에 책정된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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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만에 세수 줄었다…'예산안'으로 확인된 '세수 비상'
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오른쪽)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'2020 예산안' 상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[사진 기획재정부] 세무당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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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세월호 5년, 정부는 KBS를 욕할 자격이 있나
강주안 중앙일보 사회에디터. 5년 전 세월호 사고가 나던 날 가장 철렁했던 순간은 370명이던 구조자 숫자가 몇 시간 뒤 166명으로 확 줄던 때다. 훗날 공개된 기록은 공무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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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부른 산불 잠정원인은 300만원짜리 전신주 개폐기
'국가재난사태'가 선포된 강원도 고성 산불의 원인이 당초 지목된 변압기가 아닌 전신주에 달린 일종의 차단기 역할을 하는 개폐기였던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. 5일 한국전력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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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가 국유재산은 경부고속도로…1년새 9400억원 뛴 12.1조원
정부가 보유한 가장 비싼 국가 재산은 12조원이 넘는 경부고속도로였다. 실제 매매할 일은 없지만, 지난해 땅값이 오르며 1년 새 가치가 1조원 가까이 뛰었다. 정부가 2일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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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축은행서도 해외송금…핀테크로 5000달러까지 송금
━ [2019 연중기획] 규제 OUT 저축은행 계좌에서 해외 송금이 허용된다. 카카오페이·토스 같은 핀테크(FinTech, 금융+기술) 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가 건당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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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규제 OUT] 5월부터 저축銀 계좌로도 해외 송금 가능
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입증 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저축은행 계좌에서 해외 송금이 허용된다. 카카오페이ㆍ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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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교 무상교육, 제2 누리과정 될라…시도교육감들 “국가가 예산 마련하라”
전국 시·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"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"고 촉구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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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에서] 북핵에 경제 밀렸나,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 3개월 지각
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정부 부처의 ‘신년 업무보고(業務報告)’란 무엇인가. 해당 부처가 연말연시에 지난해(그해) 추진했던 일과 새해 할 일(업무)의 큰 틀에 대해, 상급자인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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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 단독 인터뷰] “문재인이 대통령 노무현을 만들었다”
■ 잠재됐던 노무현의 사회비판적 의식에 불질러 ■ 둘이 안 만났다면 문재인은 김앤장 변호사, 노무현은 갑부됐을 것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(왼쪽)과 박정규 민정수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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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시평] 유튜브의 희망과 절망
박원호 서울대 교수·정치외교학부 좋건 싫건 2018년은 유튜브가 우리 생활, 특히 정치적 삶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해였다.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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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인상은 1월, 기초·장애인연금은 4월…왜 그럴까
━ [신성식의 레츠 고 9988] 국민연금·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장점은 연금의 가치 하락을 막는 장치가 있다는 점이다. 개인연금 상품에는 이런 장치가 거의 없다.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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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염불된 '공영형사립대' 대통령 공약, 준비하던 대학들 '황당'
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'공영형 사립대' 정책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좌초될 우려가 커졌다. 정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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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밀착마크]'똘끼' 때문에 유치원 폭로?···박용진 "나도 무서웠다"
━ 밀착마크 '가장 잘 나가는 비주류.'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용진(47) 의원을 평가하는 표현 중 하나다. 민주노동당 출신의 비주류로 분류되지만, 올해 국정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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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억대 소득에 연금까지”…퇴직 공무원 5524명, 기재부 출신 ‘원톱’
지난해 퇴직 후 억대 소득을 올려 연금의 절반만 받는 전직 공무원 중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. [연합뉴스] 퇴직 후에 억대 소득을 올려 연금의 절반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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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은혜 “늦어도 내년 2학기엔 고교 무상교육 실시…재원은 협의 중”
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지방정부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. [뉴스1] 유은혜 사회부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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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재철 “정부, 골프장서 1105만원 써” 김동연 “매점서 쓴 것”
김동연 경제부총리(왼쪽)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‘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’ 논란과 관련, 설전을 벌이고 있다. [변선구 기자] 김동연 경제부총리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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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재철 폭로 3탄...."문재인 정부, 골프장에서 업무추진비 사용”
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. 심 의원은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골프장ㆍ백화점ㆍ면세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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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관영 “文정부, 실험적 정책 남발…무능·무모·무책임”
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나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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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태 “文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…한 놈만 패려고 해도 너무 많아 버거워”
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’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가지 장점은 모든 경제지표가 일관되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인데, 문제점은 그것이 마이너스라는 점“이라고 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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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 단독 인터뷰]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쓴소리 "소득성장, 글로벌 경쟁선 독약"
사람에 투자하는 생산적 큰 정부 지향하려면 지출 구조 재고해야…시각 달라도 김동연 부총리 이해해,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 할 것 김광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의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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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호 "현재의 대입개편, 인기영합주의에 책임 회피"
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현재의 대입개편, 자사고 폐지 등 교육정책에 대해 "평준화와 획일화의 과거로 역주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"며 쓴소리를 했다. 시민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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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혼란 부른 특별위원회 정치 … 특위 뒤에 숨는 건 비겁하다
현 정부는 출범 후 중대한 국정 과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다. 이 중 상당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했다. 청와대 내 국정과제협의회 산하에만 정책기획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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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연, 대통령 특위 증세안 제동걸었다
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오른쪽 셋째)이 4일 오전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아우스빌둥 민관협약식에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. 김 부총리는 이날 같은